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조건이행면제신청제6호서식규정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