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1-02-01 공포2021-02-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서류의 보존 방법
  4. 제4조 · 서류의 보존 장소 등
  5. 제5조 · 서류의 보존 기간
  6. 제6조 ·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7. 제7조 · 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8. 제3의2조 ·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9. 제4의2조 ·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