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9조 (지급 및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지급 및 대여종류ㆍ수량지급품과대여품지급대여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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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3 · 지급품 및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
1. 지급품: 지급품은개인별로지급하며, 지급품의종류별지급수량및사용연한은 다음과같다. 종 류 지급수량사용연한 비 고 정복 하복 1벌 2년 계급장, 표장및소매표장을포함한다. 동복 1벌 2년 셔 츠 1장 1년 근무복 하복 1벌 1년 계급장, 표장및소매표장을포함하되, 임용·전보등의사유로근무복을최초 로지급하는경우에는하복및동복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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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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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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