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7-03-30 공포2017-03-30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귀빈실의 사용대상자
  5. 제5조 · 귀빈실의 사용 절차
  6. 제6조 · 귀빈실의 출입 제한
  7. 제7조 · 출입국절차의 대행
  8. 제8조 · 귀빈의 출입국
  9. 제9조 · 출입국검사장의 출입 금지
  10. 제10조
  11. 제11조 · 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12. 제9의2조 ·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