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2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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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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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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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인용 조문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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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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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