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2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를 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4.7.29>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근로기준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인용 조문 · §6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5, §3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

1.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 가.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및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신청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