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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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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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질환명 | 질병코드 가.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0 나.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1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3 라. 전자간 | O14 마. 자간 | O15 바.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O16 사. 절박유산 | O20.0 아. 대사장애를 동반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2.9> [ ]임산부 [ ]18세미만인 자 | 의 | [ ]야간 [ ]휴일 | 근로 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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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2.27> 제 호 [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 | 의 | [ ]야간 [ ]휴일 | 근로 인가서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이유 사유발생일 | 종사업무 인가기간 | 근로형태 인가대상 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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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2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제9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제10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제11조 · 취직인허 신청 등제11조의2 ·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2조 ·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2 · 미숙아의 범위 등제12조의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제13조 ·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제14조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제15조 · 취업규칙의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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