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임신및출산관련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임신, 출산에합병된전에있던고혈압 O10 나. 만성고혈압에겹친전자간 O11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3 라. 전자간 O14 마. 자간 O15 바. 상세불명의산모고혈압 O16 사. 절박유산 O20.0 아. 대사장애를동반한임신과다구토 O21.1 자. 임신중생식관의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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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