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4-05-17 공포2024-05-17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허가
  5. 제5조 · 설립관련 보고
  6. 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7. 제7조
  8. 제8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12.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