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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해산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5-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1.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해산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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