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29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12-08 · 시행 2026-05-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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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제11조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제12조 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제15조 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제16조 권한의 위임 제16의2조 벌칙 제17조 벌칙 제17의2조 벌칙 제18조 벌칙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1조 몰수 또는 추징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제24조 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제25조 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6조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4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제5조 어업의 허가 등 제6조 허가기준 제6의2조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제7조 입어료 제8조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제9조 수수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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