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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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벌칙제21조 · 몰수 또는 추징제22조 · 양벌규정제23조 ·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제24조 · 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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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