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3-04-17 공포2023-04-17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4-17	2023-04-17	법무부령 제1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7	2022-02-07	법무부령 제1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1	2019-03-11	법무부령 제9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15	2015-01-15	법무부령 제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31	2010-05-31	법무부령 제6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03	2010-03-03	법무부령 제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05	2008-09-05	법무부령 제6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9	2007-07-09	법무부령 제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27	2006-07-27	법무부령 제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15	법무부령 제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7-01	법무부령 제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01	1996-03-02	법무부령 제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2-20	1995-02-20	법무부령 제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6	1987-07-06	법무부령 제30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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