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사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산업통상자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인사에 관한 사항고위공무원 등고위공무원요구인사청장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직급별ㆍ직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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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2.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임용 요구에 관한 사항

3.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채용 또는 전직을 위한 시험 실시 요구에 관한 사항

4.고위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5.고위공무원 등의 전보에 관한 사항

6.직급별ㆍ직렬별 월별 통계

②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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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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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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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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