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수료
  3. 제3조 · 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4. 제4조 · 검사여비의 부담
  5. 제5조 · 수수료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