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5조 (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적용함에 있어 10원단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수수료전자화폐ㆍ전자결제해양수산부장관정보통신망수수료등계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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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적용함에 있어 10원단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14, 2013.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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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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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적용함에 있어 10원단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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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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