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근무요원소방기관별배치기준소방서소방청장이소방기관소방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3.6>
2. 조문 관계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1. 소방서소속특수차량인력배치기준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배치인력 30명또는24명 24명또는21명 15명 비고 국가산업단지30명 일반지역24명 국가산업단지24명 일반지역21명 <비고> 가. 별표1에따라배치되는소방자동차및별표2 제1호에따른소방서등 급을기준으로운전및진압대원을배치하되, 3교대근무인력을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제4조 · 보조장비의 배치제5조 · 통신시설 등제6조 ·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제9조 · 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