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2-03 공포2023-02-03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4. 제4조 · 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5. 제5조 · 융자금의 집행
  6. 제6조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