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3. 제3조 · 입주계약 등의 신청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잔무처리업무
  7. 제7조 · 토지 등의 처분 신청
  8. 제8조 ·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9. 제9조 · 임대료의 감면 신청
  10. 제10조
  11. 제11조 · 토지 등의 양도 신청
  12. 제12조 · 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13. 제13조 · 공동시설의 유지비
  14. 제14조 · 수출입승인 신청서
  15. 제15조 · 출입 관리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4조의2 · 사업개시의 신고
  18. 제4조의3 · 시정기간
  19. 제12조의2 · 토지의 분할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