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3. 제3조 · 입주계약 등의 신청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잔무처리업무
  7. 제7조 · 토지 등의 처분 신청
  8. 제8조 ·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9. 제9조 · 임대료의 감면 신청
  10. 제10조
  11. 제11조 · 토지 등의 양도 신청
  12. 제12조 · 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13. 제13조 · 공동시설의 유지비
  14. 제14조 · 수출입승인 신청서
  15. 제15조 · 출입 관리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4의2조 · 사업개시의 신고
  18. 제4의3조 · 시정기간
  19. 제12의2조 · 토지의 분할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