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공동시설의 유지비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산업통상부장관이공동시설유지비기숙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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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8. 국가기관 ② 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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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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