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24>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규제의 재검토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 2021-06-24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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