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2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3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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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설립등기제15조 지점 등의 설치등기제16조 이전등기제17조 변경등기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제19조 등기기간의 기산제2조 정의제2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제2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제2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22의2조 재보증 대상단체 등제22의3조 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제22의4조 재보증비율 등제22의5조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제22의6조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제22의7조 유동화회사보증제22의8조 보증연계투자제23조 보증 등의 한도제24조 보증료 등제24의2조 수수료제25조 손해금제26조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제27조 종속채무의 범위제27의2조 구상채권의 매각제28조 채권자의 통지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