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사업계획의 타당성
2.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3.총사업비의 적정성
4.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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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