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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6개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시설의 귀속 등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토지등의 수용

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국고 보조 등

부대공사의 시행

부대사업의 시행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권한의 위임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의 변경 등

예정지역의 지정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의 수립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