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2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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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제11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2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분리발주의 예외제21조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1조의2 준공확인제22조 선수금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형식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제28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제33조 감독제33조의2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제34조 부대공사의 범위제34조의2 부대사업의 범위 등제34조의3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34조의4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제36조 권한의 위임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제4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의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제8조 협의대상 행위
제8조의2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