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입의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2.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2.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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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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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4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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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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