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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제11조
보고
제2조
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제3조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5조
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제6조
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제7조
수입의 허가신청 등
제7의2조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제7의3조
수출의 승인 신청
제8조
파괴확인 신청 등
제9조
판매계획의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