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파괴확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파괴의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를 그 제조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3.4.18,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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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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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 제조업자 | 상호(명칭) | 제조업허가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 전화번호 파괴자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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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 1. 제조업허가번호: 2. 상호: 3.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4. 본사 주소: (전화번호: ) 5. 특정물질 종류: 6.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 7. 파괴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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