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수출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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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수출국가, 특정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변경사유서
3.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수출 | □ 승 인 증 □ 변경승인증 1. 승인번호: 2. 상 호: 3.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 4. 주 소: (전화번호: ) 5. 특정물질 종류 및 수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