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판매계획의 승인신청)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용도 번호 수요업종 발포용 1 2 3 4 냉장고용 단열재 경질합성수지 발포제품 연질합성수지 발포제품 그 밖의 것 냉매용 5 6 7 8 9 10 원심식 냉동기 냉장고 수송기용 냉동기 제습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충분 그 밖의 것 분사용 11 12 의료·의약 그 밖의 것 세정용 13 전자·전기·정밀기기 등 특정물질 등…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4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