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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
제10의2조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제10의3조
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제10의4조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제12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
명령사항
제15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제16조
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5의2조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