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지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4. 제4조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기재금액
  9. 제9조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10. 제10조 · 서식
  11. 제11조 · 납부특례
  12. 제8의2조 · 선불카드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