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지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지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4. 제4조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기재금액
  9. 제9조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10. 제10조 · 서식
  11. 제11조 · 납부특례
  12. 제8조의2 · 선불카드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