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3. 제3조 ·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4. 제4조 · 자전거도로대장
  5. 제5조 · 자전거의 등록
  6. 제6조 · 권한의 위임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3조의2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11. 제4조의2 · 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12. 제4조의3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