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청사 (이하 "청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청사청사수급관리계획안규정별지서식청사수급관리계획중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 (이하 "청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1.3.19>
②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청사수급관리계획중 청사의 취득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삭제 <1991.3.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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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9조의2(방호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1.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고 려하여 결정한다 2. 사무실 면적 계급별 구분 일반사무실 (제곱미터) 단독사무실 (제곱미터) 비고 장관급 장관실·장관급 기관장 실 위원실 165 99 집무실·접견실· 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급 차관실·처의 차장실 청장실 차관급 기관장실…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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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청사 (이하 "청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
제2조 ·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청사의 추가배정 요청제4조 · 청사의 임차제5조 · 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제6조 ·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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