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최저임금의 범위
  3. 제3조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4. 제4조 · 사용자단체의 지정
  5. 제5조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6. 제6조 ·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7. 제7조 · 규제의 재검토
  8.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