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고용노동부령 제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3	2017-02-0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16	2016-0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고용노동부령 제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9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7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8-31	고용노동부령 제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20	1999-03-20	고용노동부령 제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1-14	1994-11-14	고용노동부령 제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6-16	1989-06-16	고용노동부령 제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11-12	1987-11-12	고용노동부령 제4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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