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통일부령2015-12-28 공포2015-12-28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통일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통일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통일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통일부령 제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통일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통일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통일부령 제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통일부령 제3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통일부령 제3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통일부령 제1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허가
  5. 제5조 · 설립관련 보고
  6. 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7.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8. 제8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12.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
  13.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