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3. 제3조 · 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4. 제4조 ·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5. 제5조 · 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6. 제6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7. 제7조 · 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8. 제8조 · 계약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