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4-06-18 공포2024-06-18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직인의 비치등
  4. 제4조 · 직인의 내용 및 규격
  5. 제5조 · 직인을 찍는 위치등
  6. 제6조 · 직인의 등록
  7. 제7조 · 직인의 폐기신고
  8. 제8조 · 인영의 인쇄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