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정의사립학교법학교법인사립학교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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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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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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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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