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허가
  5. 제5조 · 설립 관련 보고
  6.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7.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8. 제8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2.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
  13.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