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의 허가민법정관변경변경허처분주무관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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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1.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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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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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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