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 요약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설립허가의 신청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설립발기인이법인인약력정관법인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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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 2017.4.12, 2017.7.26>
1.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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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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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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