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협의사항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6.4.2>
조문 요약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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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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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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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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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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