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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선부담금의 납입
제2조
제20조
강제징수 등
제21조
결손처분
제21의2조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9의2조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