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 허가
  5. 제5조 · 설립 관련 보고
  6.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7. 제7조 ·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8. 제8조 ·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 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2.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