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그 밖에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산림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
②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제기구 사무조직의 설립 및 운영
2.국제산림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산림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4.국내외 산림관리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과 정보의 교류
5.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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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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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제9조 ·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제10조 ·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제11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제12조 ·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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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