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산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조문 요약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산촌행정구역면적비율이읍ㆍ면이하일전국평균산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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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2020.6.2>
1.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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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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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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