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4조 (산림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조문 요약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계획산림통합관리권역산림경영기반임도조성규정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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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6.2>
1.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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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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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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