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현충시설관리대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제1호서식지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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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③제1항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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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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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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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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