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현충시설별지시설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가보훈부장관지방보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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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시설의 사진 1장과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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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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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번호제3조 ·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제4조 · 실태조사계획
제5조 ·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시 및 통지의 내용제7조 · 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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