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시설의 사진 1장과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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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 현충시설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5.> |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 뒤쪽의 요쳥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심의에 필요한 기간 제외) 요청인 (소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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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현충시설 지정서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5.> 관리번호: 현충시설 지정서 명 칭: 소 재 지: 내 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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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번호제3조 ·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제4조 · 실태조사계획
제5조 ·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시 및 통지의 내용제7조 · 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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