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17-09-04 공포2017-09-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7-09-042017-09-0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3. 제3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4. 제4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5. 제5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6. 제6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